안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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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2019-06-23 12:06:04

다들 중고거래 하시면서 좋은 분도 있지만 한번씩 양심없는 구매자를 만나보셨을거에요. 저는 아직 운좋게도 다들 좋으신분들을 만났고 대부분은 물품받으면 잘 받았다고 문자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한테 일어난 일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기본법 2조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최종 구매자(소비자)가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고 구제하는 내용인데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 즉 중고거래시 구매자의 단순변심(사이즈가 맞지 않다, 생각한 핏이 나오지 않는다 등등)으로 인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이 하자가 있다는것을 입증하게 되면 소액심판제도 청구 가능

 

: 소액심판제도란 -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인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 판매자가 고의로 물품의 하자를 속여 팔게 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에따른 환불 요청시에는 증거를 구매자 본인이 직접 제시해야합니다.

 

 

구 : 내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다 환불해달라 혹은 내가 생각하던 핏이 아니네요 환불해주세요

판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불가능합니다

구 :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종종 흘러가는데 전혀 '고소' 라는 두글자에 혹시나 싶어 환불해주지 마세요.

 

또한 판매자는 고가의 상품이고 인기있는 상품일 경우 판매 전 제품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훑어 찍어 놓으시고 박스에 넣고 포장까지 완료하는 영상 또한 찍어놓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글은 괜히 딴지 걸지 않게 최대한 자세하게 판매글을 작성하시는게 좋아요

 

옆 카페에서 있던 사례인데 판매자는 스캇을 정품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스캇이 정품이 아니다 라면서 사기글에 올라온 적이 있더라구요. 그런일을 당하는건 정말 만에 하나 지만.. 그 하나가 나 일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구매자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1. 구매자가 사기를 눈치채거나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판매자 게시글 먼저 싹다 캡쳐를 하세요.

2. 더치트에 먼저 사기당한걸 요약해서 올리고 위증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더치트 올린 글이 만약 사실이 아닐경우 법적인 책임 인가 머시기 하면서 녹음을 하면 상대방이 해명할 시간 한시간이 주어집니다.

3. 사기꾼이랑 대화했던 내역을 다 캡쳐하셔야합니다. 이때 대화했던 내역은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랑 연락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하기때문에 중고거래를 할때는 판매자랑 카카오톡이 아닌 핸드폰 문자 혹은 전화를 한번 하는게 좋습니다.

4. 거래했던 은행에서 입출금내역서를 뽑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셨다면 집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5. 카카오뱅크가 아닌 신한, 국민, 등 아 .. 이걸 뭐라고 해야하는지 까먹었는데 여튼 카카오뱅크 같은 곳이 아닌 신한, 국민, 농협 이런곳으로 이체를 했을경우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최대한 빨리. 그런데 이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신청이 쉽게말해서 내가 이체한 돈을 상대방이 계좌에서 출금하지 못하도록 그 돈을 묶어두는거에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곳은 저희가 지급정지 신청할 순 없고 경찰 측에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카카오뱅크 당담자가 말해주더라구요. 

6. 모든 자료를 다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와 진술서 작성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한들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썼다거나 상대방이 내놓은 자식이라거나 혹은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돈을 못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기꾼이 잡히고나서 돈이 없다, 돈 못준다, 내놓은 자식이다 연락하지말아달라 등등 사기꾼과의 합의를 하지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카페나 조건없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올려버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니 올리더라도 꼭 마스킹 처리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올릴때에는 사기꾼들 신고하는 그런 특정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올리세요. 

 

하지만 이것두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 이익이란 것을 증명하는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번호 유출도 이름 유출도 하지마세요.

 

더치트, 경찰청에 번호, 계좌 등록하고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참고 있는게 힘든거 이해합니다..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이 버젓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기 치고 있길래 카페에서 계정 갈아타면서 글 올라올때마다 매번 신고해서 탈퇴 시켰어요)

 

 

또한 이게 사기인가 싶은 경우가 있을꺼에요

 

요즘 유행하는 무이자대2출사기라고 하죠?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리고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계속 뻐팅기다가 다른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받은돈을 돌려주거나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따면 그 돈으로 돌려주거나 등등.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맞나 ? 싶을 겁니다. 

 

네 사기 맞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상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무이자대2출사기를 당해 진정서를 넣었고 현재 사기꾼이 거주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당담 형사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을려면 제일 좋은건 최대한 사기에 당하지 말아야겠죠?

 

1. 판매자 번호, 계좌 더치트에서만 조회하는게 아닌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같이 조회하세요. 더치트는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하면 더치트 글을 무조건 삭제해야합니다. 무이자대2출사기에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 더치트만 검색했다가 당하는분들이 많습니다.

2. 카카오뱅크는 최대한 피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카카오뱅크는 개인이 지급정지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식은행 계좌를 받아서 거래하는게 좋습니다.

3. 토요일 일요일에 없던 매물이 갑자기 판매한다고 연락이 온다. 일단 거르시거나 직거래 하시거나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거래하세요.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노려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4. 너무 급하게 거래할려고 하지 않는다.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이 갑자기 연락와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좀 수상한데 꼭 가지고 싶은 제품이고.. 놓치면 후회할것 같고 해서 돈 무턱대고 줘버리시는데, 절대 그러지마세요.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칩니다.

5. 왠만하면 안전거래 이용하자. 안전거래는 구매자는 안심되서 좋긴한데 판매자가 조금 귀찮고 돈도 바로 못받고 되게 꺼려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좋게 설명하고 물품받고 판매글에 명시된 하자 외 다른 하자부분이 없다면 바로 구매확정 누르겠다 라고 설득하시는게 좋아요. 처음은 꺼리고 하지만 물품 구매하는사람이 없거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된 물품이면 설득하면 앵간하면 해주더라구요. 

 

다들 중고거래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하셨다더래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면에 있어서 어미새 플리마켓이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분들이 바로 계좌 알려달라하고 돈 송금해주시더라구요. 몇몇분들은 간만 보다가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하지만..

 

- 제가 적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이쪽을 공부해본적도 없고 제가 사기를 당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낸 정보들을 조합해서 적은겁니다. 얕은 지식으로 적은거라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추가로 개인 간 거래에서 홀드금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구매 취소하고 홀드금 뱉어내라 라고 하면 돌려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구매를 하는 사람이 계약금의 일부를 치루고 계약우선건을 가져가는거라 약속시간 늦었다고 거래를 파기하면서 돈은 못 돌려준다 하는건 안돼요.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고거래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미리 선금 치루고 약속을 확실하게 잡아 놓는 방식으로 홀드금을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다시 되돌려달라하면 감정싸움 하지말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직거래를 집 앞 아니면 안합니다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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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놓을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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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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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알려줘야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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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갑니다 :) 정성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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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비싼건 역시 직거래가 제일 맘 편한가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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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네여. 저는 대포통장에 당해서 결국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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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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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및 추천 버튼 꾸우우우욱 누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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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스캇은 대단하네요.. 후기가 궁금하네요 ㄷㄷ
매우 좋은 글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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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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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글인듯합니다 전 최근 중고거래 문제로 경찰서 민원실 한두번 다녀오고나니 내공이 더 쌓인듯합니다 ㅎㅎ 추천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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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직거래한다는마인드로갈려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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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중고 거래 많이햇는데 이제는 저런분쟁생기면 귀찮아서 아예 안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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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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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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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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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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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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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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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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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스크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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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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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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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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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김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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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대출사기당했다 돌려받았는데 신고할까요.. 한달뻐팅기던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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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에 거래파기시 홀드금 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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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꽃
19.06.24   글 작성자
@bugatt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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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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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박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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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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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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