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지하 2층까지 만차되어서 지하2층 경사로쪽에 이면주차를 햇습니다.
같운 아파트 주민분이 제차를 피하다가 타이어가 찢어젓다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셧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차가 못지나다닐 정도도 아니고 여유잇게 일부러 경사로에 주차햇는데 어려울것 같다고 말슴을 드렷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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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곡갱곡갱띠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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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마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정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다면 사고를 낸 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경사로가 모든 입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아파트 주차장 역시 도로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를 유발했다면,
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 지름새님이 타이어 수리 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하는 법적 책임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면 그냥 돈 주시는게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민사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지름새님이 과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주차된 내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사로의 관리 소홀로 인한 타이어 펑크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보다시피 주장이 매우 억지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아마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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